과거 폭행으로 합의한 내용 조회할 수 있나요?

Question

10년정도 지났을거에요.

대학교 과선배를 두들겨 패고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서썼어요.

쌍방이네 일방폭행이네 하면서 거짓말탐지기까지 했었고요.

합의금으로 50만원 주고 끝냈던 기억이 있어요.

해당 사건 조회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시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면 수사기관에 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면 복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현재 관련 사건기록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