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피의자 주소지로 이첩이 되는 것이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수 피해자가 있다거나 범행 발생지가 고소인 주소지라면 말씀하신 경우처럼 재이첩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사회봉사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범이라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현재 혼자서 해결하실 수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하고 도움을 구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지 않다면 해당 사안을 직접 대응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 치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처벌이 최소한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의 경우 보통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에 대해서 선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계획서라는 건 일반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서류이고 그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 시점이 해지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해보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중도해지에 대한 규정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이사를 하였으나 그 이사한 곳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그 소재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헌과 당규는 그 정당에 속한 자를 상대로 적용이 우선되는 것일 뿐 실정법보다 그 지위나 효력면에서 우선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출하면 반영이 될 수 있고 다만 그 전에 미리 재판부에 해당 내용 제출할 것인 점 전달하여두어야 누락없이 반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