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Instagram 등의 경우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여야 하고 그와 별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계속하여 거주하실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확인된다면 압류나 강제집행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 신고한 부분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된 것이라면 무고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별개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한 후에 구 고체로 신고하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신고하여도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는 걸 기다려서 사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 경매 개시를 한 이후에도 가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해당 경매에 대해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주가 말없지. 그러한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다툼이 있어서 일부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려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이 어려우시거나 상대방이 그 이후에 이행하지 않은 걸 우려하신다면 공증을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신용점수의 하락이나 사고 은행의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파산 재단이 구성된 후나 면책을 받게 된 후에는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으나 주로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씨씨티비 열람 자체는 미성년자라고 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촬영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제공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스크린샷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거기에 미성년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인스타 아이디나 정보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본인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될 때 그 기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