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욕설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제보다는 모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통매음에 해당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항이 없었으나 체포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체포 자체가 위법해지는 건 아니고, 해당 피해에 대하여 앞선 체포사건과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여부는 본인이 정하셔야 하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민사소송이 가능하기에 현재 진행하여도 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피해금을 입금하게 한 후에 참적하는 형태입니다. 지금이라도 더는 입금하지 마시고 신속히 신고 내지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진술의 취지 자체가 어떠한 사실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자녀가 대습 상속을 하게 된다면 그 상속 포기를 하게 된 시점부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한테 대습 상속인이.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라고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에 있는지 확인한 후에 그러한 절차에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