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A친구랑 당분간 못볼거 같아며 볼 수 있을 때 톡한다고 하고 A친구랑 앞으로 아예 연을 끊을려고 연락차단하면 법이나 그런 걸로 어긋나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A가 갈수록 이상

Question

예를 들어 A친구랑 당분간 못볼거 같아며 볼 수 있을 때 톡한다고 하고 A친구랑 앞으로 아예 연을 끊을려고 연락차단하면 법이나 그런 걸로 어긋나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A가 갈수록 이상해진다고 생각해서 한다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절연하거나 절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사법이 그러한 부분까지 처벌로 정하고 있거나 하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