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소장에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해당 혐의를 적용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의 명의를 훼손한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주거침입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출입을 허가하지 않은 출입문을 출입하거나 권한 없이 회사 내에 들어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가 고장 나 있는 걸 인지하고도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혹은 채무 조정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 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수리비를 속여서 본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AS 업체에서 기망한 것인지 아니면 친구분이 그러한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재물 손괴나 주거 침입에 대해서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어느 경우든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벌금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이가 새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부딪힌 것만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 자료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피해 정도가 낮다면 사건 접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가품을 판매한 경우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가품이라는 점이나 사이즈 착오기재라는 점에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지급 명령 신청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위법 건축물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이후에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파기하는 것이라면 중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 의학 정보에 대해서는의료법률카테고리에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