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공단측에 해당 사고 사실을 알리면 그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지자체나 공단마다 상이하므로 별도로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행기 승객에 의료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건 아니고,응급상황에 의료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영화나 소설 등에서 그 내용 전개를 위해 반드시 등장시키는 것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이고소송비용 자체는 직접 하시는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만 발생하고,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별도로 변호사선임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가 멈춰선 경우 일단 비상등과 삼각대를 둔 후,본인이라도 갓길에 서서 해당 도로 관리자나 보험사에 연락하여 안전이나 견인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납부로 협의한 경우라도 계속하여 채무 독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방식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협의한 대로 분할납부를 계속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차량이 막고 있었던 경우라도 차량이 지나가며 재물을 손괴한 경우 그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다툴지 자백할지 여부부터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합의할지 벌금형을 받아 납부할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으로 보이기에 이 부분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각서를 이미 작성한 이상,그러한 각서 자체가 민법에 따른 무효나 취소사유에 의하여 작성된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어 면책이 되지 않아도 반환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여부를 현재 단계에서 알기는 어렵고, 다만 미지급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전세보증금 반환의 민사소송 내지는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경매가 진행 예정이고 연락두절이라면, 이미 반환능력이 없을 수 있고 경매에서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등기를 송달받은 후에는그 내용을 확인하고 수취인 거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이미 송달받은 사실 자체가 우체국을 통해 발신인에게 통지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연락을 원치 않으신다면,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이는 가정폭력이나 가정 내 구성원에 대한 성범죄 등이 문제될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열람제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