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계약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데 시설철거를 제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기존 임차인이 그러한 부분을 철거하고 마무리한 후에 퇴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이전 계약에서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서도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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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승소 하는 경우도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하는 경우가 많다 적다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의료 사고의 경우 환자가 그러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증거자료 수집면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부분도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게 불가피한 경우 협의를 하여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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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는 생기부에 어떠한 기록이 남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폭 피해자의 경우에는 생기부에 관련하여 보호 조치를 받은 부분이 기재되고 어떠한 사실 관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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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영상, 사진증거를 제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영상의 경우 CD에 복사하여 제출하는 편이고 USB로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한편 사진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USB에 동봉하여 제출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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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과정이나 절차는 어떤 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 입양하는 가정의 조건이나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혹은 입양에 대한 의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입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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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변에서 범죄자의요건이 될수있는 성향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성향이나 사이코패스에 대한 내용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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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은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의 경우 회생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고 절차는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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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로 인한 영업손해로 법원등기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는 많지만 실제로 인정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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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들의 경우 싸이코패스 검사를 하던데, 검사 결과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형을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재판에 반영하기도 하나 그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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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보험 가입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의 경우에도 전세금이 큰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 월세 역시 전세와 마찬가지로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토대로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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