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물에 대해서 보관하면서 별도로 경찰에 요청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만으로 점유 이탈물횡령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그 직전에 위와 같이 명의를 변경한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을 구해볼 수 있지만 그 명의의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본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 소유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 신청에 따라서 송달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이의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의 신청을 한 후에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 그때 본인이 내용을 다투고자 하는 부분을 주장하셔서 청구 기각을 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문자로든 통화로든 전달을 하시면 되고 다만 계약 갱신 기간에 상대방이 매수를 하고 본인에게 실거지 목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본인에게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표현한 것만으로는 신고하더라도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입금하는 당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면 계약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시면 될 것이고 그래야 추후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아니라면 불기소 처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본인이 보시려면 그 당사자인 남자친구분에게 동의를 얻어서 전달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 기일은 주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정해지는 것이고 항소심의 경우 불구속 사건이냐 구속사건이냐에 따라 다르고 구속 사건은 삼에서 6개월 사이에 마무리되고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을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