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어폭력도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에 해당하거나 모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협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라고 하더라도 위임이 없는 경우라면 나머지 명의자가 그러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다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 안내를 살펴보셔야 하는데모바일이나 카드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으면 어플로 신청하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선불카드나 지류형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한다고 하니 전자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에서는 피해자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축소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나 상대방 지급능력 범위 내여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거절 자체는 가능하며, 본인이 대표로 참석하신다면 다른 피해자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와 별개로 합의 조건에 대해 미리 전해듣고 정리하여 참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울 때 인감도장을 전달받아 위임장을 작성하기도 합니다.사무국장이나 사무장이 개인회생의 업무 일부를 관여하는 건 실무적으로 흔치 않은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해당 게임에 결제하여 이용한 부분까지 환불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곧바로 종료하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것이고 민사상 책임도 되게 쉽게 입증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반드시 욕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질문 기재의 상황이나 표현 정도를 고려하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특정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을 위해 씨씨티비 등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라고 피의자 특정을 진행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의사를 확인 할 수 없을 때 그 피해회복을 위해 그 금전을 공탁하는 것이므로 공탁이 합의의 효력을 인정받지는 않으며 최근에는 재판부가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상호 합의하에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그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