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문증거에 대해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유죄증거로 활용하는 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를 변제하시거나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다투어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질문기재만으로 그 내용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현재 보내주는 사진이 다른 제품에 대한 것이라도 사기가 성립한다기보다는보낸 물품이 빼돌려진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횡령이 의심된다고 보여지고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재로서 명확히 혐의를 인정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따라서 계속하여 연락두절하며 회피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실 수는 있겠지만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판단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러한 의사나 능력없이 예약금을 받아 환불하지 않는 건 사기에 해당하나,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불송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에 대한 의사를 묻고 이에 답한 것만으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며당사자가 계약갱신의 거절 의사표시 없이 그 갱신기간이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부동산이 임대인의 의사를 대신하여 물은것인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면 직접 작성하여 해당 검사실로 방문 제출(검찰청 민원실) 또는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탄원서의 경우 많이 제출하든 고소인만 제출하든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면 크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므로 원하시는 바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반건축물이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본인이 사용하는 목적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여 등기부등본이 없어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입니다.따라서 같은 층에 다른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 등이 가능하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과정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의 경우에도 가석방이 불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석방되는 경우 부착명령을 함으로써 재범 방지나 국민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엄벌탄원서로 보이고,본인이 원하는 부분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기술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고소인의 엄벌탄원서를 통해 처분을 달리하진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시고 제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