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영업부장이 피의자가 되려면 공범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 기재만으로는 소송사기에 그 당사자가 가담하였는지 알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위 피의자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부모가 자발적으로 숙제 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녀의 동의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 보호자의 동의로 자발적으로 게시된 정보라는 점에서 그러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의 환불규정이나 계약서 규정을 고려해야 하고,이미 일부 수업을 이수한 이상 전액환불은 어려워보이고 환불 사유역시 단순변심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날뻔한것만으로는 현재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실제로 부딪힌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사건에 대해서 다중피해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모든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벌금형의 경우 일반회사 취업에는 크게 제한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보도된 내용 외에는 구체적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범인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진행을 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할 일이 많지 않다면 선임료를 더 낮게 책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결국 변호사마다 다른 것이고 절차가 잘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차이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는 단계에서 고소인이 직접 출석할 일은 없고 재판단계에서 상대가 다투는 경우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절도로 고소한 경우에 계속하여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거부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찾아오는 경우 스토킹이나 공갈 등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지만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합의를 위해 고소인이 연락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