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팩이 온열제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등 특정사건에 관계없이 범죄를 통해 얻게 된 수익이나 피해금이 확인되는 경우,최근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나 추징 등 환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담당수사관에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윗층의 층간소음이나 베란다 흡연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연락하여도 조치를 취할 방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해당 사안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도 아니라는 점에서 어떠한 조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조치를 취하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촬영한 사진에서 본인을 찍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일부 본인이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게시하거나,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의도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신고하여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관계회복에 대한 부분까지는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이혼상담을 진행하거나 협의이혼 과정에서 보면,부부상담을 진행하다가 관계가 회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에 대해서 소송 수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당사자로 인하여 다수당사자의 소송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을 속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승소하여 파기환송된 경우에 소송 인원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소송 당사자에 대해서 수계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그로 인하여 재판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전경을 촬영하였는데 거기에 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본인을 촬영할 의사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초상권 침해는 형사고소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면식이 없는 상대방과 일회적으로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