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급잏자와 관계없이 그 진단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다만 당초 진단한 것과 별개로 추가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단 시기를 달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도로 건설 후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 관리 주체와 이를 위탁한 지자체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건설단계에서 발생가능성을 중과실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식하고도 은폐한 것이라면 건설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표현을 한 것과 본인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 관련이 있는지, 각 표현이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그런 표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다른 표현이 용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는 있지만 그냥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촬영하는 것이 불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강사 채용을 보장한 게 아니라면 유도라는 것만으로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게 환불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위자료 역시 환불사유로 인정되어도 50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환불이나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위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자체가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그 내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고 불법촬영된 사항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거리 전도나 노방 전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다만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빙자하여 휴대폰 연락처를 받고 이후 전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으로 본인을 고소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본인이 일부 독촉하였다고 곧바로 협박 등의 문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기되어 있었다는 점이나, 당시 연락하였으나 키울 수 없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가족 중 일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경과한 걸 고려하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하고구체적인 할증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하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