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명확히 폐업신고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앞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연락 시도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참고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보통 참고인에게 연락하여 간단히 묻는 정도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하여야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한글로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사례가 상당하다면 이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무고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협박이나 무고로 고소하겠다며 거부한다면 사기 고소를 고려해보실 수 있고 경찰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을 위한 담보대출은 은행에 문의하셔야 하고 여기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해당 부동산에 추가적인 담보가 제공한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대출 유형이 존재하므로, 그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다른 영상의 내용이나 제목 등 토대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정보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지급정지된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러한 조사 없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면 위 절차 안내대로 하시면 되고, 다만 은행을 사칭하는 건 아닌지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 환불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하여 곧바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의치않으면 스캔본을 제출하기도 하나 원본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받아두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가처분 등은 수사관에게 요청해보시고,살인미수가 적용될지는 수사관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현재 단계에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