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배우자의 빚으로 인해서 월세보증금도 압류가능한가요?

Question

배우자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동차사고를 내고 중상을 입고 중환자 실에 있습니다. 살고 있는집이 경배에 넘어가게 되어서 월세 보증금을 겨우 마련하여 이사가야하는데 제이름으로 계약하면 월세 보증금도 빚때문에 입류될 수 있나요? 너무 걱정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공동 재산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동 재산의 지분만큼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