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와 통화위조 및 행사죄가 각 문제될 것이고사기죄보다는 후자가 더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친절하게 대한다는 것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그러한 태도가 반복되거나, 의료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입증이 가능하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이후 시가 하락은 그 중개인이나 매도인과 무관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대화를 반복하는 경우,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산이 가까워지는 경우, 외부 병원에서 수용되어 출산을 준비하게 되고, 가석방심리위원회에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내용이 심사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지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부여된 성범죄자가 신고한 거주지 기준으로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알림이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컨테이너가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불법 건축물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이를 철거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법적인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발급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추후에 출입국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크린샷으로도 그 내용이 확인될 수 있다면 증거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개인 정보를 입력하거나 어떤 어플을 설치한 게 아니라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휴대폰을 이용해 그러한 것이라면, 좀비폰 여부 등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말씀하신 공간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와 상반되는 연락을 받은 것이라면 임대인과 논의하여 조율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야간에도 상시 주차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설명을 받은 게 아닌 이상 조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