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준다고 하세요

Question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 문자로 말씀드렸지만 답장이 없어 이틀 후에 전화를 드렸더니 인지하고 있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서 그 후로는 따로 연락드리지 않았고 만기일에 전화드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으셨고 문자로 계약만료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이사날짜 말해주면 확인하시겠다고 했어요. 이사는 이미 했고 전세대출을 바로 상환해야했기에 바로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답장이 안와서 3시간 후에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이 너무 여러개가 한 번에 빠져서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출을 연체 할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했고 집주인이 지금 대출이 어렵다며 연장은 1년으로 하고 돈은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다고 하시면서 대출이자랑 연체료는 다 납부를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연체료는 일단 제가 납부했고 집주인분께 청구했는데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아요 대출은 이미 연장을 해버린 상태인데 혹시라도 집주인이 이자를 안주거나 연락을 안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 반환과 함께 대출 이자와 연체료 납부를 요구하셔야 하고

이미 전입 신고를 하였다면 임차권 등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