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의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녹취나 그 이후 문자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발생 경위나 채무 성격,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일부변제내역을 잘 정리해야 하고,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이라면 소득확인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대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대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건 가능합니다. 미리 상대방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미더덕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식당에서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이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에 대한 명예훼손성 대화를 A와 B가 했고 그중 한명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 후 이를 증거자료로 C가 그 당사자를 고소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대일 대화여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통화 내용도 수사기관에서 보고서 형태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도 많습니다.조사 때 정정을 하시거나 사실대로 말하시면 되고 수사기관에서 앞서 거짓말한 이유를 문제삼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당시에 정신병이 있는 것이라면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해당 범행과 관련이 없고 범행 당시에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이나 상실 등 상태가 아니었다면 감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해당 범죄에 한정되기 때문이며 다른 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입법자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잘못 배송된 택배라는 점에서 절도보다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보통 적용되며 그 처벌 정도는 경미한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은 벌금형에 그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체류의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숨겨주는 행위는 범인 도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