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도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좌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해당 플랫폼이 국내에서 서비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에 비해서 특정이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특정이 불가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신고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에 해당하려면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하는데 해고가 징계처분으로 인정된 것이라면 무고 성립 여지가 있으나 관련 징계 절차 등을 거친 게 아니라면 부당 해고를 다투시는 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2차 가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과문 기재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인지 그로 인하여 과거 사건의 트라우마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후자라면 2차 가해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 중 하나이고 계속하여 피해금을 입금하게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더는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에 사기 수법으로 신고하시는 걸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 상도례 때문에 기존의 재산 범죄가 문제되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나 그 개정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단순히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만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기망 행위로 인하여 그러한 재산 처분에 이른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일회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단순 욕설이라면 모욕 취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그러한 범행을 반복한 게 아니고서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오히려 동종 전과가 있다거나 누범 기간이거나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큰 경우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유언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본인 기여분이나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가 이미 오 년이 넘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련 증거자료가 확인될 수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악의적인 의도를 고려할 때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영화를 단순히 토렌트를 이용해서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배포가 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액이 수십만 원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