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행정심판애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Question

학폭 가해자로 몰려서 신고당했다가

교육청에서 조치없음으로 받았는데

상대방쪽에서 행정심판을 또 걸었더라구요

처음부터 저희쪽에서 잘못한게 없는데

혼자 피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저희 아이를 몰아가고 있어요.

결국 조사 다 해서 조치없음 나왔구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제3자로 참가신청 받았는데요

저도 의견서같은걸 제출해야 하는걸까요?

현 상황에 매일 상대방쪽에서 저희 아이 행동 하나하나를 다 관찰하며 꼬투리 잡을것 없는지 매일 감시해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을것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제3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사건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교육당국만이 대응하게 되는데 디테일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면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 심판청구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반박 자료를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