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로톡에 질문 남긴걸 로톡기사화가 되어

Question

기사화가되어 일부 기사가 나왓습니다.

유명언론사 아님

근데 그걸가지고 블로그에 한 사람이 그 기사를 적시하며 글을 올렸고 댓글에 기사의 요약된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질문 보호자측을 비판하는 내용이 달렸습니다.

돈으로 결부시키네 등..이런건 의견표현에 해당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안은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돈으로 결부시킨다 라는 표현을 의견 표명이나 사실적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게시글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