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법 위반이나 형사처벌로 피선거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기존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보조금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있어도 이후 금액에 대해 불이행 시 원금 지급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환계획서에 그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승소한 사항에 대해 판결문 확인 후 본인이 다툴 것인지 혹은 상대가 다툴지 확인하고,확정되면 압류 및 집행 절차 진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게되면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회수에 대해서 거듭하여 발생한다면 2대주에게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손해(추가결제분)를 2대주에게 물을 수 있는지는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규격에 맞는 경우라도 정상 이용 중 파손에 이르렀다면 해당 업체에 피해입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CCTV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선임된 게 아니라면 먼저 소송 전에 변호사끼리 협의하는 게 필수적인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앞은 기본적으로 공용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동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지나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이후에도 수사가 중지된 경우 다시 재개사유가 발생하면 이의신청하여 재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동 겸 출입하는 것은 정문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주거침입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기존이 기재하신 것처럼 그 학생들을 촬영하기 위해 출입하는 건 주거침입이나 성폭력처벌법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