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결정이내려졌는데 혹여나 ㅠ

Question

훈육한건데 아동학대 신고받고 아이랑 접근금지가 결정됬는데 아이가 전화온거 받아도 위반인건가요?

궁금합니다!! 아이한테 전화온거 받아도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결정문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화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화를 받으면 안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이 본인에게 연락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행위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접근을 금지하는 것으로, 아이가 전화를 한 것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