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오피스 측에서 전달해주겠다고 한 경우라면 전달방식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나 상대방이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지만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로 그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기망 당사자에게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의뢰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잘못 진단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과실의 정도나 기존에 비슷하게 문제된 내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의 내용이나 위험성,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지받고 진행해야 하며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 상대방의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라면모욕은 경멸적 언사를 통해 그러한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시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실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며 그 집행이 불가한 경우라도 도주죄가 성립하긴 어렵고계속하여 도피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부터 진행하셔야 하나 하자가 발생한 걸 알리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인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3천만원 이하의 경우 가소사건으로 진행되고 변호사와 법무사는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죄 조사 과정에서 임의로 작성한 자료를 자신의 방어자료로 제출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자료를 포함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시고,유감스럽게도 상대방의 재산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마땅히 압류 등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액이 3기에 이르렀을 때 폐지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 납부하는 경우 폐지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