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 역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하고 말씀하신 위반 행위가 동영상 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금을 반환받는 것에 대해서 합의와 별개로 요구할 수는 있고,상대방이 양형을 위해 원금이라도 지급하거나,합의하지 않으면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 태도나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건 처리기간은 3개월이지만사이버범죄의 경우 피의자 특정이나 그 소재탐지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한 게 아니라면 그 명의자를 수사하여 피의자를 특정해야 하기에 시일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신청서에 둘 다 작성하여도 무방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한다면 금액을 나누어서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부분이지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 합의가 주된 양형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한 처분이나 처벌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구두로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임의로 표지판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해당 회사의 건에 대해서 다른 업체 임의로 전달한 부분은 개인정보가 문제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수사나 증거자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제3자의 관점에서 유무죄나 양형정도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다만 형법상 내란죄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무기지역이나 무기금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인에 대하여 배우자로 오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그로 인하여 피해가 현실화되거나 당장 현실화가 예상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여 손해를 배상받는 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