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늘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이 되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해당 법원 관할 구치소 내지 교도소로 수용될 것이고 보통 다음날부터 그 수용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변호사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판결문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서 선임 여부를 정하셔야 할 것이고 일단 가족이나 지인분이 상담을 받아보신 후 접견으로 피고인과 접견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 없이 사용하다가 파손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동의 없이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면 재산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친구분과 협의하여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고 마무리하는 걸 권유드립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역시,기본적으로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범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고 있고다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하여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범죄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협의해봐야 하나 상대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과도한 합의금은 합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본인 역시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은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항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이 비접촉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적어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 제공)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는 2심 사건 번호를 기재하셔야 하고 항소심 종결 전이면 아직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미 증거자료를 제출하셨다면 공소장의 피해금액 참고하여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벌금형을 납부받아 확정되었다면 관련 사건의 기소중지와는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3년이 지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벌금형 확정 후 미납하면 독촉이나 지명수배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범기간에 피의자로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아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단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특정된 것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고 조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