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하시고,유감스럽게도 상대방의 재산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마땅히 압류 등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액이 3기에 이르렀을 때 폐지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 납부하는 경우 폐지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전 등 기존에 해결해주기로 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입주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면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가 5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ㅇㅇ 외에 4명이므로 그 앞 이ㅇㅇ을 포함해 5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나 변호사 역시 말씀하신 형태로 월정액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다만 그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방식, 진행형태는 다 상이하므로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탐정사무소에서 의뢰에 따라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그 수집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주로 위법한 형태로 촬영(주거침입 후 촬영하거나, 몰래 녹취 또는 녹화하는 경우)하는 경우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실종되는 경우 주로 그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이 실종 신고를 함으로써 수사가 진행되는데,사건 초기단계에 신고할 수록 신원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실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실종 신고에 따라 지자체나 다른 공공기관에 관련 협조를 구하여 피신고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가가 반드시 주인이 없는 건 아니며, 소유권이 있으나 그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누군가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빈집인 걸 이용해 사용한다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 등 자료는 일주일 전에 전달되면 바람직한 것이므로 내일 제출하여도 등기우편으로 빠르게 전달되며 그 내용을 재판부에서 확인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