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할 납부를 허가받은 후에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분할 납부 허가가 취소되고 지명 수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 수법인 걸 알고 계신 상황에서 돈만 받고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라면 본인에게 다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2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련 증거자료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면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져도 증거자료가 없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점 직원이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나 대리점 직원의 독단적인 범행이라면 통신사에 그러한 사유를 다투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고소하였으나 불송치된 건이라면 다른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은 재고소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대신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게시글에서 본인인지 확인이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성립이 어렵고,몰래 촬영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최우선변제 등 보호가 어렵거나,전세자금대출이 어렵기에 꺼려지는 매물로,공인중개사를 통해 설명을 받고 거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재고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주의라는 것이 사회적인 장단점을 가지는 것,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다른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를 명확히 해주셔야 그에 맞는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허리통증이 있으시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당사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친구들에게 팔로우 후 공개하는 걸 고려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2명이면 당연히 그 부분을 고려해 각각 혐의가 문제될 것이고,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에서 크게 참작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형사처벌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선에서,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게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