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만 결국 임대차 보증금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미지급하면 별도로 지급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감액하여 계약을 한 경우에도 연장 계약이라면 기존 확정 일자에 따른 감액된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사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만 왜 그러한 제한을 두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면에서 나은지를 질문해 주셔야 명확히 판단이 가능한데 절차적으로 간편한 건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물품의 인도를 구하거나 입금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인간의 거래행위라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지급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동거에 대해서 용인된 바가 아니라면 추후 만료 시 전입이전 문제를 고려할 때 고지 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시한 게시글 내용이나 그 관련성을 고려할 때 통매음에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해당 물품의 도난 당시의 가치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청구하셔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여성에 대하여 특정이 될 수 있는지 위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않고본인에 대한 건 게시물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따라 다르므로 벌금 정도를 현재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실에서 나눈 대화는 별도로 녹음하지 않아 내용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조정위원과 진행한 경우라면 조서 작성이 간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