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에게 일대일 통화녹취를 전달하는 부분은 그 내용이나 전달 취지에 따라서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부분 역시 협박이나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사진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미지급할 때 지급을 구하여도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이후에 군이나 경찰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 후에 국회에 그 회의록을 전달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을 대신하여 공사비를 대납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차된 차량이었다는 점에서 상대방 과실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인정되더라도 10% 내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주장이 과도한지 여부 역시 소송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 이후 3일 만에 발견한 하자라는 점에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그 이전에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자녀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부분을 따지면서 말씀하신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고소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이 지인이 사용한 이메일과 동일하다면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정보와 더불어 해당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욕설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연성인데 친구가 듣고 있었다고 하여서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적으로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긴 어렵고 특히 층간소음의 경우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먼저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