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 재판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재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의 경우 합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합의금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적정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사안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아마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사진만으로는 당사자가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 게시한 내용을 토대로든 제삼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합의를 진행하였다고 표현하였는데 명확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처벌 불원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이를 번복하고 신고하는 경우에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방 신고한 부분 역시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내용을 토대로 본인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도 인식할 수 있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그 표현 내용이 당사자에게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하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확인은 일반적으로도 계약금 몰수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고 분양계약의 경우 관련 요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반환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 문자를 남기고 해당 차량에도 메모를 남겨준다면 물피도주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설령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신고하더라도 연락을 시도하였던 점에 대해서 입증하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확정일자 신청 건에 대하여 해제 내지 취하를 할 건 아니고 정정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며, 기존에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면 애초 확정일자 부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로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특약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위 특약으로 인해서 매수인으로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따른 거주 지역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면 그 계약의 본질적인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관련한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얻지 못하게 되어 추후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해 본인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