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등록된 주소지가 그곳이라면 실거주지에 대해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출생 신고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낙태수술 요구라는 전제하에 의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거부하는 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전에 미리 유증으로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정해두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절차 없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자녀들 역시 상속권자가 되어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착 관계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권력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고 있다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시고 비공개 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노래 연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내에서 녹음을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관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얻음 구체적인 방법이나 장소에서 녹음 하시는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 시점2위 시기이고 그 전에 임대인에게 충분히 고지한 경우라면 해당 특약의 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미리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임대인으로서는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 그 보증금 반환 거부나 월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다른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이 보증금을 빨리 받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소를 측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그러한 특정의 사실 조회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SNS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근무 시간 외에 하는 것이라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거나 해당 업무와 경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재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사내규칙 등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위와 같이 형법에서는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지위로 인하여 위력이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