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공동재산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없고 위와 같이 동거해오며 일부 공동비용만 부담하게 된 경우라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실혼의 경우 이외에도 결혼식이나 상견례 여부, 당사자의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여부, 자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본인과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알리는 것은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반신 사진이라는 게 본인의 신상을 특정할만한 내용에 대한 것이라면 실제로 유출이 발생하여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협박성 메시지라고 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올려주시는 게 더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간 임대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상의 임대인이나 임차인지위가 변동되는 게 아니라면 계약서를 즉시 재작성 해야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에서 벌금형 이하에 포함되는 건 아니며 치료 감호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처분 기록이 임용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금액을 퇴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내용 증명만으로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손해를 주장하는 것을 일 회적으로 내용 증명을 통해 전달하는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 3자가 보기에도 그러한 내용이 본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모자이크나 익명 처리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오픈 채팅방 계정이나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인데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 특정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월세 부담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였고 같이 이용한 게 맞는지 등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