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최저와 최대치가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참고하는 것이 서울 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 기준표 있나 이혼 당사자의 경제적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해서 정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 30만원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이라면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행위가 명확히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거듭하여 그러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경우 계약 해제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위와 같이 특약한 경우에는 그 반환이 제한될 수 있고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을 안내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였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이 진행된다면 일단 해당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고 추심 회사에서 독촉 절차를 거치다가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안유나 지급 명령 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인 본인이 상속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이후에 장기간 공동 재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혼할 때 말씀하신 비율처럼 재산 분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주차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대인 피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폭행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므로운전중인 버스기사에 대해서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후자라면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자라면 수백만원 범위 내 벌금형이 가능성이 높으나 본인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했다면 경매가 진행된 후에도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 본인에게 부채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도 대항력을 갖추신 건 맞습니다. 다만 본인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고(이 점에서 해당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서 후순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