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그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인과관계나 하자의 존재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는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단순히 품질 보증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앞으로 얻을 수 있다면 개인 회생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이미 채권 추심 단계라면 채무 조정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가 어려우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분할을 원치 않으면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사 표시했어야 하나 이미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면 기존에 오간 공방을 토대로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이 확정된 경우 기존에 구속된 기관을 고려하더라도 남은 형기가 있다면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감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는 그 목적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야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고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인에게 수리(필터값제공을 포함하여)를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그 이후에도 수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더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때 계약 해지를 논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양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 기존 전과 여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경미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규칙을 정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격투를 하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규칙을 정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규칙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가족이 찾아와서 욕설을 하는 부분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스토킹 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바탕으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해지를 통제하시면 3개월만 월세를 지급하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남은 기간 월세 지급이 어렵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지만 임대인에게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의 경우 감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미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형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