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도 사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Question

5호선 지하철에 불을 지른 사람이 오늘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살인미수죄 명목이더라구요. 살인미수도 사형깢 ㅣ나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죄의 경우에도 이론상 사형 선고는 가능하겠으나 실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사형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미수의 경우 감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미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형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