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6개월 내 탄핵심판에 대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한대행 정지가 해제되는 건 아니므로,계속하여 권한 대행을 하고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이 옵션으로 기재되었다면 그 이용이 불가한 하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입주 당시부터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였지만 명확하게 수리를 요청함으로써 임대인의 책임을 부른 게 아니라면 현재 와서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나 옆집 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고그러한 소음이 반복되는 경우 생활 소음 수준을 넘어선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치물에 대해서 주의 안내가 없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서 감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욕설을 하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대여금에 대해서 독촉을 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고,다만 상대방이 차용 목적을 속였다거나 같은 시기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 사기 고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경우에는 연락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개정되면서 확정 일자 부여와 별개로 해당 임대차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를 통해서 확정 일자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비슷한 절차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판매한 후에 구매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하는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역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확정일자 부여 등을 받아 두어야 추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