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방화의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형법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림에 대한 방화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처벌과정에서 별도로 재산에 대하여 추징을 진행하여 손해를 전보하진 않고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일시급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마무리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나 군무원, 군인, 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나 경각심을 고려해 더 강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자이크가 음란물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요 판단 요소도 아닙니다.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자료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기도 어렵고, 억지를 부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도 다소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차원에서 직접적인 협상이 진행되진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은 결국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본인이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에 그러한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전기 통신 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그 취소 결정에 대해서 다툰다면 추가적으로 법적인 공방이 이어질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취소에 따라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한 행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 역시 해당 학교가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북전단지 살포는관련법을 위반하여 살포한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며, 다만 최근에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 법정형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업체에 대해 좋은 평가를 요구하는 부분을 위법 소재가 있고 지자체 주택과 등 관할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