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인 경우라도 사기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재범이라면 벌금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주문 취소가 있어서 판매자가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주문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후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를 하는 경우 판매자도 앞선 동의 내용을 토대로 환불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싸움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을 무단 게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문의한 것에 대해서 해당 쇼핑몰 차원에서 연락을 한 것이라면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했다고 하여 어떠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에 출소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누범기간으로 보이는데,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실형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기존의 유사 사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됐는지를 살펴보고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도 여러 사건이 연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결국 아동청소년의 인식될만한 요소로 인식하신 게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할만한 책상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그것만으로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것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인지, 진단을 위한 행위인지 등 성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당시 상황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이었어야 강제추행에 해당하나 이를 입증하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비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각자 계약 당사자로서 반반을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없다면 다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