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신청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진 않으나, 보증금을 지급받고 해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그러한 진행방식에 대하여 매수인이 꺼려할 수 있다는 걸 제외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외에 연장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 별도로 가중처벌을 규정하진 아니하고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한편, 아동에 대한 폭행의 경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이때 아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아동복지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어떻게 약정하였는가가 우선 하는 것이고 그게 없다면 적어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것이고 소송이 빠른 방법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공간을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질문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의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일 대 일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운 것인데 협박에 해당하기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조건대로 판매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계약 조건을 불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 기재만으로는 형사고소나 신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