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진행을 하셔야 추후에 임대의 효력 등을 다툴 때 입증이 용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시청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민원에 대해서 시청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다만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은 아니라는 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이행 과정에서 별도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위약금을 정한 게 아니라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이 소송에서 다투어지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선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은 여전히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첫 번째 개명 신청은 쉽게 가능한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신분증이나 위임장을 받아서 해당 계약서 기재와 대조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위반의 방조나 공범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므로 형사고발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본인이 아시는 것처럼 상대방이 유도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에 애초에 합의금이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현재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것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하시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시는 걸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