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라고 한다면 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거래를 한 게 아닌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기존부터 존재하였다는 점 혹은 매수인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한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책임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해당 과태료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의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다만 부당하게 그 부과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원을 제기하여 진상을 파악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과실치상이나 상해 등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과실치상) 수사기록이 남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사건을 통해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상대방이 수감 중인 교도소 확인을 위해서 사실 조회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계산 방식에 대하여 계약서에 기재되거나 계약 당시 고지된 사항이라면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 고소를 하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피해자가 개인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피해자 중 한명으로부터 보호자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는 것도 사정을 설명하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기재하면 해석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을 기재하여도 묵시적 갱신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말씀하신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걸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다만 단순 음란물을 다운로드나 배포, 시청한 경우라면 배포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수사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