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항 경상북도 경찰청 다녀왓습니다

Question

경감님께 죄명을 물어보니 그냥 전기통신 사기가 아니고 방조도 아니고 전기 통신 위반으로 검사님께 넘겻다는대 오늘 인지저하 소견서 아이큐 87검사서 장애인 등록증 제출햇습니다 처벌은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현재 계속하여 질문 올리시는 부분 고려하면 거듭 사기 관련 범죄에 연루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