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달리 이자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 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관리 행위를 한 바가 없다면 관리비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 분야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각 부부마다 다를 수 있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사항으로 보입니다.다른 부부의 개별적인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서 내용에 따라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비나 치료를 받는 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비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곧바로 경찰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장계약에 따라 확정일자를 재차 부여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대출 연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5년차에 보수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에,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산불을 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국유지인지 자기 또는 타인 소유 산림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같은 법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2. 2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전문개정 2009. 1. 30.]상임법에 따라 위와 같이 증감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에서 만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결국 위와 같은 주장의 주요한 내용은 주차장에서 만났는가보다 협박이나 강요로 작성되었는가이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상대방이 협박이나 무고로 신고한 게 아니라 본인의 고소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항변하는 것이면 무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