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렐이라는 앱은 고소를 못 하나요?

Question

제 얼굴 사진을 합성 당하고 개인정보들이 뿌려지며 제 성기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을 제 사진이라고 하면 뿌리고 있어요 사진 안에는 날조들과 합성 사진 개인정보 제 성기가 아닌 다른 사진들이 있는데 패러렐이 일본 앱이라고 고소를 못 한다는데 진짜인가요? 의심 가는 사람은 성인인데 2500명 정도 있는 방에 뿌려지고 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이 도용되고 있는 문제는 초상권 침해문제로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 기재 내용을 고려할 때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어플이 국내에서 수사기관에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