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태 상고심에 대하여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대부분의 상고심이 3개월 내에 심리불속행기각되는 걸 고려하면 해당 사안은 원심판결과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18조(횡단 등의 금지)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8.]위와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차종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소장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지 기존 민사소송에서 준비 서면을 적게 내었다고 환불을 할 수 있는지 등은 기존에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신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그러한 계약서 내용 없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명확히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텔 측 시설의 문제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방문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관리실을 통해 중재를 구하거나 자료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자 명예훼손 역시 특정성이나 공연성, 명예훼손이 되는 표현 등이 인정되어야 할 거고 망인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될 때 그 유족들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 청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를 통해 그러한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공소기각 사유는 위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각하는 신청 등이 부적법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소장만 제출하고 기존에 제출한 준비소면을 다시 제출하진 않습니다약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본인 위임계약서상에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보셔야 하고 반소를 제기할 때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