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청구금액이 뭔가요?심각한 처벌인가요?

Question

어머님이 얼마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구약익청구금액이 6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상황인가요?심각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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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벌금 600만원으로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상황으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내용으로 판결이 나올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나 약식명령은 사안이 혐의가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정식적인 형사소송 절차가 아니라 간략한 절차(약식)로 마무리하는 것이고,

벌금형 600만원이 청구된 것이라면 그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고 벌금형 자체는 중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