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ㅜㅜ 어떡하죠

Question

2020년부터 전세 연장해서 살고있는데

6/1 재계약서류 작성

(확정일자는 지난 계약에서만 받고 이번계약후에는 아직 새로 안받음)

6/30 대출연장 실행일

이렇게인데 은행에서

6/13 에 1억 가압류가 걸렸는데 알고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뜩이나 전세가가 내려가서 1억 6천 계약을 이번에 1억 5천으로 1천만원 가량 내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난리였는데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집주인측이 상가임대분양관련해서 소송이걸려 그런거라며 크게 걱정하지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보증보험이 불가하게 됐는데, 올해 계약때 (1억6천 -> 1억 5천) 보증보험 가능하도록 전세가를 내리기로 해서 기다렸구요,

그런제 이제는 시세가 더 떨어져서 이제 1억 5천(이번계약금)에도 보증보험이 불가하다고 하고 합니다.

확정일자 새로 안들음 / 보증보험 현재 없음 / 6.1계약금액으로도 임차인 보증보험 안됨

상태입니다.

하… 부동산이랑 집주인이 걱정하지말라고 하는데, 걱정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제가 어떻게해야하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걸렸다는 것은 임대인의 경제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 없이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보증보험 가입도 어렵다면 임대인이나 중개인 말만 믿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1억 가압류된 금액도 지급이 어렵다면 해당 전세계약의 보증금 반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