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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랑 몇년사귀다 자기가 신용카드 쓰고 나온돈 다낸다고 하기에 빌려줫습니다 처음에는 내더니 그뒤로 제가몇번내고 갑자기 말도없이 카드론 400만원받아서 하지말라햇는데 왜받앗냐고 햇는데 병원비때문에 어쩔수없이 받앗다 그래서 보험나오면 낼거처럼 하더니 제가 내고잇고 최근에 100만원더 카드론받고 잠수를타다 다달이 얼마줄테니 연락하지말라고 햇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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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가 다 낸다고 말한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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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의없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기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카드를 사용하도록 제공한 이상 형사고소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