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아이디어 언급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도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변제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공정 증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압류 및 집행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으로 구매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바꾸려고 시도하였다가 중단하였다면 이미 절도의 미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중 사기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면 취하가 불가능하며 변호사 선임료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매매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건 아니며,매수인이 계약갱신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후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갱신청구권 행사도 제한되어 계약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게 업무방해에 대한 고소 건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현재로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이 문제되는데,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혐의를 다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진행할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선불을 지불하며 분납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 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패소한다고 그 금액을 반환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기존 임대차계약이 존속중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월세 미납에 의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주거침입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가 두 개 다 꽂혀 있었고 본인은 본인 카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였다면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본인에게 유리하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고민이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토대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