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송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배송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지불하셔야 하고,그와 별개로 오배송되어 본인이 못찾아간 것이라면 판매자가 다시 배송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본인도 찾아가지 못해 오배송된 건이 반송된 이상, 곧바로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금액을 고려할 때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 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소송비용이나 그 시일 소요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끊어진 것이면 과실로든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에 해당 업체를 전 세입자를 통해 알아보거나 전 세입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서면으로 내기에는 간단한 주장이라서 법정진술로 마무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아니면 참고서면으로 내기에는 기존에 이미 주장한 부분이기에 강조하는 차원에서 구두 진술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간에 대해서는 건물 이용자나 주차 공간 앞 가게 이용자가 협의하여 주차공간에 대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다만 계약서상에 해당 상가가 앞 공간에 대하여 독점적인 주차권 내지 주차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주차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송달 후 이의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상대방도 송달 후 2주 내에 이의하지 않는지를 기다려야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10일이라면 아직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제 저녁에 제출하였다면 오늘 변론기일이 진행예정인 상황에서 당장 준비서면을 제출하긴 어렵고 보통 재판에서 구두로 변론을 하고 추가적으로 주장할 게 있다면 속행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변론기일이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준비서면으로 다시 반박하는 경우가 더 드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만기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점유는 유지하지만, 해당 목적물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촬영실에 안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병원에 안내도 없고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러한 고장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거나 피해액의 일부로 제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