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말소가 이루어진 후에도 신청하였던 임차인이 다시 말소를 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아직 신청 단계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취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행위가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안이 개정되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 침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인 관계일 때 증여의 의사로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결별하였다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하급심 판례를 보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환 조건에 대해서 정하였다거나 그 이후에 반환을 하기로 서로 약정한 게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인이 잡혔다는 게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결과를 알려준 것입니다.배상 명령을 신청하셨다면 위와 같이 인용되었다는 것이고 일부는 무죄가 되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어 2 년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해당 내용이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을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매자가 기재한 환불 규정에 따르더라도 강의 시작 전이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 부분을 토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본인이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는 있지만 그와 별개로 임대인이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빨리 지급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해킹된 계정을 판매하거나 위와 같은 상황이 될 걸 알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1년을 계약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갱신을 한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최대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월세 증액 자체는 1년 내 5% 상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해에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증액을 하는 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할지 여부는 경찰이 입건을 하였을 때 정해지는 것이고 따라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셔야 하는 것이지 그 입건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