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지급명령 신청각하 되었습니다

Question

임대인입니다 세입자와 퇴실 정산으로 세입자가 지급명령신청과 임차권리명령신청하였습니다 지금명령신청이 각하되었는데 임차권리명령해지는 임대임 동의없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말소가 이루어진 후에도 신청하였던 임차인이 다시 말소를 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아직 신청 단계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취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임대인 동의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